자본시장연구원은 외환시장 개방 확대 조치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우리나라 외환시장 개방의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은행과 외환거래가 가능하며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비거주자는 현지 은행을 통해 환전 등 외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이러한 외환시장 개방 조치는 외국인투자자의 거래편의성 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국내 외환시장 유동성 개선 및 시장참가자 다각화에 따른 안정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단기적으로는 비거주자 시장참가자의 거래량 확보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상존함. 서울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대폭 연장됨에 따라 특정 시간대 스프레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특히 역외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는 각종 보고의무 등 제반 간접비용을 수반하고 있으며, 이미 전자거래가 보편화되어 있는 역외시장과 달리 국내 외환시장 전자거래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역외수요 유입이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음.
- 따라서 외화시장 개방 확대 조치와 더불어 선진수준 인프라 구축 및 단기적으로 해외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함. 더불어 주요 자본시장 벤치마크 지수 선진국 그룹 편입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는 비거주자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방식의 안정성 및 편의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