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생활체육 육성사업을 평가·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등으로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음. 정부도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체육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권’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고, 현재 60% 대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2028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임. 이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지켜 나가는 ‘적극적인 복지’가 필요한 시기임.
- 본 보고서는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이후 시행하여 온 생활체육 육성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생활체육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위축되었다가 최근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과거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보고서는 생활체육 육성사업의 현재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사업 운영 일반”, “생활체육시설 확충 ? 운영”,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으로 구분하여 심층 분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