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해외 승용자동차세 과세체계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매년 부과 중인 기존 배기량 중심의 소유분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큰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수소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면서 형평성 이슈가 더욱 불거지고 있음.
- 이는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시장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며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임.
- 본 연구는 해외 자동차세 과세체계의 분석을 통해, 배기량 외의 다른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 대두되는 주안점들과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