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표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경직성 분석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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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지표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경직성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07.11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지표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경직성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연구목적) 인구구조 변화 및 정책 수요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무·경직성 지출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경직성 수준을 분석하고자 함.

- (결과 1)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경직성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경직성 수준에 편차가 있음.

- (결과 2) 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시사점 1) 재정지출 경직성은 지역 수요에 맞춘 공공서비스 제공이나 정책적 대응의 어려움을 심화시킬 수 있음.

- (시사점 2) 지방재정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지방의 재정 관계 재설계가 필요함.

- (시사점 3)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경직성 경비 지출 관리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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