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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미국 보험계약자 보호의 진행방식과 시사점
예금보험공사
2024.07.11
예금보험공사는 미국 보험계약자 보호의 진행방식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美 생명보험회사 파산 시 보험계약의 특성 및 정리절차의 지연 가능성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의 보호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보험계약자 간 불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
· 은행부실 시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보상하는 예금보험과 달리,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상액이 확정되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사 부실 이후에도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
· 부실 보험사 정리는 주정부의 보험감독관이 주관하지만, 정리방안에 대한 법원의 승인 여부, 이해관계자의 소송 등으로 정리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전액을 보상받으나, 청산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음

- 부실보험사의 보험계약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FDIC가 주도하는 은행 정리제도 등을 참고로 신속한 보험사 정리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또한 대형 보험회사의 파산은 사후부과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행 기금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자금조달 방식의 개선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