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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조약, 우리의 대응전략은?
국회입법조사처
2024.07.12
국회입법조사처는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푸틴 대통령이 2024년 6월 19일 새벽 2시경 북한을 공식 방문했음.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여 1961년 ‘조소동맹조약’의 ‘자동군사개입조항’을 복원하였음.

-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난 2023년 9월 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북러 간 군사협력이 핵프로그램 기술 이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대중국 외교 강화,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북 확장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임.

- 목차 -
1.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2. 북러 군사협력의 고도화 현황과 우려
3. 북러 조약에 따른 대북 안보지형의 변화
4. 우리의 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