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주도 점검과 실효적 관리 방향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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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주도 점검과 실효적 관리 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07.12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재정자주도 점검과 실효적 관리 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운영상황에 대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재정지표 중 하나임. 재정자주도 산정공식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한 방법은 자체수입 확대, 자주재원 확대, 보조금 감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재정자주도와 다양한 재정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재정지표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 비중과 역의 상관관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남. 2008년 이후 2022년까지 최종예산과 당초예산에서의 재정자주도 차이를 비교해보면, 보편적으로 최종예산 재정자주도가 변동 폭이 크며 다소 높게 나타남. 재정자주도 목표 설정은 2020년 기준 최근 5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표값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연구의 기본목적은 ‘재정자주도 점검을 통한 목표 설정’ 및 ‘세입요소 관리 방향’ 및 ‘지방재정제도 개편 이슈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 재정자주도가 미시적 지표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고려하여 세부 지표를 설정하고, 각 지표별 재정자주도 목표설정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고려한 세입요소별 관리 방향 및 지방재정제도 개편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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