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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6월
한국개발연구원
2024.07.16
한국개발연구원은 북한경제 동향 및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의 24년 만의 평양 방문으로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음. 이번 호는 향후 양국 관계 및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룸.

-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기존의 선린 우호 관계에서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됨.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와 식량 문제 해결, 군수산업 현대화, 경제적 자립 강화를 꾀하고 있음. 특히 군수품 생산 능력을 강화하여 이를 주요 수출 상품으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감지됨. 러시아는 북한을 자국 군수산업 공급망에 참여시켜 군수산업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양국은 교통, 물류, 에너지,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단기적으로 정제유 공급 확대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노동자 파견, 철도·항만 개발, 에너지·수산 분야 협력 등이 논의될 전망임. 또한 교통 인프라 개선, 항공 운송로 재개 등을 통해 동북아시아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의 재정 상황 등으로 인해 대규모 경제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경제 회복을 위한 외부 자본 유입도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음. 한편 중국은 북-러 밀착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북-중-러 3국 관계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번 북-러 밀착은 국제 제재를 무력화하고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한 경제 기반을 다지려는 전략으로 해석되며,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