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영농형 태양광 주요 논의 동향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이라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 개념을 의미하며, 토지의 이용 효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농가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기대됨.
- 영농형 태양광 시장은 충분한 보급 잠재량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나, 법적 제약, 경제성 확보 문제, 수용성 문제 등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연장 등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을 발표함.
-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개발, 표준모델 개발, 수용성 제고 등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촘촘한 제도 설계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