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경제 이슈와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올해 하반기는 물론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근 국내외 경제 이슈를 선정,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먼저, 해외는 ‘차별화되는 주요국 통화정책’과 ‘점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2가지 이슈를 선정했음. 국내는 ‘유출 가속 우려되는 투자’, ‘지연되는 내수 반등 시기’, “반도체에 의존하는 수출‘’의 3가지 이슈를 선정했음.
① 차별화되는 주요국 통화정책
· 미국, 유로존 등 주요국이 일제히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던 2022년과 달리 올해 하반기부터는 각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엇갈리고 있음. 주요국 간 통화정책의 차별화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달러화 강세 및 고환율에 따른 물가 전가율 상승 등이 우려되는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및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경제 정책을 적시에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② 점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정세 불안 심화, 고조되는 미중 갈등 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증하면서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 회복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 재확대 시 국제상품 가격 및 글로벌 공급망 불안 현상 재현, 글로벌 인플레 현상 장기화 등의 각종 위험이 확대된다면 세계 경제 및 국내 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③ 유출 가속 우려되는 투자
· 미중 갈등 등의 영향에 의한 기업의 투자 유출뿐 아니라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투자의 해외유출이 경기 회복 지연 및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 향후에도 국내 투자의 해외유출이 지속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실물 경기 회복 지연과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약화를 유발할 수 있고, 환율 불안이나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④ 지연되는 내수 반등 시기
· 외수 부문이 개선세를 이어가는 것과 달리 내수 부문, 특히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회복세가 더딘 상황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의 동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수 반등은 단기간에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내수와 외수의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 및 규제 개선, 한국으로의 투자 유인 증대 등을 통해 내수 반등을 꾀해야 함.
⑤ 반도체에 의존하는 수출
· 수출 회복세가 국내 경기 개선을 견인하고 있으나, 반도체 반등 효과를 제외하면 여전히 회복세가 미흡한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과거 수출은 반도체 외 품목의 기여도가 상당 부분 차지하였지만, 최근 수출 증가의 대부분은 반도체로만 설명되는 등 의존도가 심화하였음. 또한, 국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미국, 대중국 수출에서도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중국 수출 증가율의 경우 5월 7.7%에서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6.6%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