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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 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기존 직불제를 개편하여 2020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 분야의 주요 아젠다임. 공익직불제(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예산은 2020년 2.4조원에서 2024년 2.9조원으로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업시행 5년차를 맞이하여 공익직불제에 대한 종합적인 중간평가가 필요한 시점임.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공익직불제 추진배경 및 연혁, 관계 법령 · 정책 및 예 · 결산 내역 등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공익직불제로의 개편 효과, 공익직불제 추진 실태 및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분석결과, 중소농 소득보전효과 개선 및 공익기능 증진 목표 달성을 위한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의 성과 제고 방안과 함께, 해당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 ·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법정계획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공익직불제의 중장기 목표, 재원확보방안 및 성과관리체계 등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의 재원인 공익직불기금의 자체수입이 미미하고 농특회계 전입금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본형 직불금 중심의 지출구조로 신축적 운용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공익직불기금을 농특회계로 통합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정부는 2027년까지 공익직불제 관련 예산을 5.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나, 최근 집행실적이 저하되고 사업성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기재정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기존 직불제를 개편하여 2020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 분야의 주요 아젠다임. 공익직불제(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예산은 2020년 2.4조원에서 2024년 2.9조원으로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업시행 5년차를 맞이하여 공익직불제에 대한 종합적인 중간평가가 필요한 시점임.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공익직불제 추진배경 및 연혁, 관계 법령 · 정책 및 예 · 결산 내역 등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공익직불제로의 개편 효과, 공익직불제 추진 실태 및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분석결과, 중소농 소득보전효과 개선 및 공익기능 증진 목표 달성을 위한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의 성과 제고 방안과 함께, 해당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 ·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법정계획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공익직불제의 중장기 목표, 재원확보방안 및 성과관리체계 등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의 재원인 공익직불기금의 자체수입이 미미하고 농특회계 전입금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본형 직불금 중심의 지출구조로 신축적 운용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공익직불기금을 농특회계로 통합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정부는 2027년까지 공익직불제 관련 예산을 5.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나, 최근 집행실적이 저하되고 사업성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기재정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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