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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과학기술 전략 모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07.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과학기술 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연구목적 -
· 우리정부의 남북 공동경제발전계획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 과학기술협력전략 제시

- 주요내용 -
· 우리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및 남북 공동경제발전을 위한 남북 과학기술협력전략의 연계 필요성 제시
· 북한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발전전략들을 수립하고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북한은 기업을 중심으로 국가혁신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또한, 과학기술인재의 육성, 과학기술 정보보급 시스템의 강화 등을 위해 노력 중. 이러한 모습들은 국가혁신체제의 고도화를 위하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될 수 있음
· 사례조사 : 중국 (북한의 개방이후를 유추하기 위해선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과학기술 거버넌스 발전역사 고찰)
· (결론) 북한의 과학기술혁신체제 변화 노력 및 사례조사 등을 기반으로 남북 공동경제발전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남북 과학기술협력전략들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