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신산업분야 안전성 검증체계 고도화 방안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 연구는 신산업 분야인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필요한 안전성 검증체계 구축(고도화)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대안 제시
- 이 연구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검증체계에 초점을 두고, 단계별 주요 문제점 및 이슈를 파악하여, 향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정책적 보완을 위한 방안 제시
-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안전성 검증체계는 진단, 모니터링 및 안전평가, 활용으로 구분되며, 총 4단계인 1. 배출단계, 2. 분리, 보관, 운송단계, 3. 평가단계, 4. 활용단계로 구분
· 안전성 검증의 핵심요소는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 안전장치, 시설장비 관리기준, 실사용 환경별 위험도 측정, 사용자 안전관리 진단으로 분석
· 이를 지탱하는 하부제도는 가이드라인, 시설장비 안전기준, 실증사업, 자동차 정기검사, 타 용도 사용 시 무작위 검사로 구분
· 각 단계 공통으로는 데이터관리가 이슈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주기 관리를 위한 DB 등 제도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