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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리스크 지표 개발을 위한 사전 기초연구
산업연구원
2024.07.17
산업연구원은 경제안보 리스크 지표 개발을 위한 사전 기초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첨단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ㆍ산업의 안보화 경향이 확산
· 미·중(美·中) 간 첨단기술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주요국이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강압·제재(Economic Coercion & Statecraft)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산업의 전략 무기화가 가속화
· 경제·산업의 안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주요국은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주요국 간의 전략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법·제도 기반을 강화

- 주요국의 경제 안보화 기조 강화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의 진영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글로벌 자유무역 체계에 근간을 둔 우리 산업의 경제안보 리스크가 증폭
·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첨단전략산업 공급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주요국 간 전략경쟁은 우리 첨단전략산업의 운용 안정성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
· 뿐만 아니라, 첨단부터 범용까지 전 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된 중국과의 산업분업 관계와 이로 인해 고착화된 중국에 대한 높은 공급망 의존도는 만일 미·중 간 패권 경쟁에 참전할 경우 우리 산업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

- 주요국의 경제안보화 조치(measures)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한 노출 강도가 큰 우리 산업·무역 구조를 고려할 때 경제안보적 압력·영향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필요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