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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한국개발연구원
2024.07.17
한국개발연구원은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근로환경 특성 및 정책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국내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이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노동시장 성과에의 불이익인 결혼 및 모성 페널티를 추정하였음. 국내의 모성 페널티 양상을 해외 국가와 비교한 결과, 한국은 모성 페널티가 장기간 지속되고, 시간당 임금 또는 근로시간 측면보다는 고용률 측면에서 페널티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 비교분석 결과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어떤 근로자가 결혼 또는 출산 이후 가사 및 육아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경우,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유연하게 조정할 여지가 없이 이분법적으로 일 또는 가정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존재함을 시사함.

-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근로환경 특성을 직업별로 탐색하였음. 이를 위해 업무상 마감시한에 자주 직면하고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잦으며 시간적 여유로움이 없는 정도를 측정하는 시간압박도 지표를 구축하였음. 직업별 근로시간 및 시간압박도와 성별 임금격차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이 길고 시간압박도가 높은 직업일수록 성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 분석 결과는 업무상 시간압박이 심한 직업일수록 일가정 양립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성별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가 심해질 가능성이 큼을 시사함.

- 마지막으로, 결혼/모성 페널티를 일/가정 양립 가능성의 지표로 삼아 결혼/모성 페널티가 시간압박도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음. 결혼/출산 직전연도에 종사한 직업을 시간압박도가 큰 직업군과 작은 직업군으로 분류하여 결혼/모성 페널티를 추정한 결과, 근로시간이 길거나 시간압박도가 큰 직업에서 결혼/모성 페널티가 더 크고 장기간 지속됨을 발견하였음. 이는 근로시간이 길고 시간압박이 큰 근로환경일수록 일/가정 양립에 필요한 여가시간의 확보가 어렵고,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 및 육아를 위하여 노동시장을 이탈하거나 경력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함.

- 이상의 분석 결과에 바탕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모성 페널티가 고용 측면에만 집중되지 않고 근로시간 또는 임금 측면 등으로 분산되도록 함으로써 출산/육아기의 계속근로와 경력형성을 유도하여야 함.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유연근로의 확대, 임금과 연동된 직무 경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근로시간 압박 및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육아 및 가사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률을 제고해야 함. 넷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출산/육아기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 사용 및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