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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4.07.19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3년도 예산은 총수입 625.7조원, 총지출 638.7조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그러나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국세수입이 예산 400.5조원 대비 56.4조원 부족한 344.1조원만 수납되었고, 그 결과 총수입 결산 규모가 예산 대비 51.8조원 감소한 573.9조원에 그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음.
총수입 감소에 따라 2023년 총지출도 예산 대비 28.0조원 축소된 610.7조원 수준에 머물렀고,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대폭 확대되어 예산 대비 28.8조원 악화된 87.0조원 적자를 기록하였음.

- 정부는 2023년 9월 세수 재추계 결과와 함께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세입경정 및 지출 조정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및 외국환평형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대응하였음.

- 결국 2023년의 경우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인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시기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국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수행한 세수결손 대응의 적절성에 대하여도 국회 차원의 중점적인 심의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정부의 재정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토 ? 분석하여 국회 결산 심의를 지원하고자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음. 이번 시리즈는 총 8종, 23권으로, 기존 보고서인 「결산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외에 「결산 재정총량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및 「국가재무제표 분석」을 신규 발간하였으며, 특히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총괄 분석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