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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재정제도의 진단과 차세대 재정분권 의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07.19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3년 지방재정제도를 진단하고 차세대 재정분권 의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방재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은 60년대 개발연대에 형성된 것으로 분권국가 지방시대의 제도로 적실성에 한계가 많음. 본 연구에서는 학제적 소통을 통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차세대 재정분권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함

- (정책에서 출발-문제해결) 지역경제와 사회의 문제 상황과 정부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학계의 정책제안들을 정리하면서 문제해결 수단으로서 적실성을 분석함.

- (지방재정의 차세대 의제 정립)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재정거버넌스가 지방시대의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당면한 문제상황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한계가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구조적 관점에서 지방재정제도 전반에 걸친 차세대 지방재정 의제를 정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