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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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2024.07.19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조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6.17~26, 10일간 전국 만20세 이상 1,034명(응답자 기준)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04%)

-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 ‘부담된다’ 72.2%
·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나,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 비중은 보험료를 홀로 부담하는 지역가입자(71.5%)가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분담하고 있는 사업장가입자(73.8%)보다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됨. 이는 보험료 부담 주체와 별개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신고소득과 그에 따른 보험료 수준 자체가 사업장가입자보다 낮은 데에 기인함.

-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국회 논의안 ‘부정적’ 73.0%
· 자발적 가입 의사가 높은 임의(계속)가입자(54.8%)의 경우 사업장가입자(74.2%) 및 지역가입자(71.5%)에 비해 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한편, 국회 논의안과 달리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은 최대 10% 내외에 불과함.

- 소득대체율 인상 ‘부정적’ 52.1%
· 소득대체율 인상의 경우 자발적 가입 의사가 높은 임의(계속) 가입자에서만 ‘긍정적’ 응답이 높을 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서는 모두 ‘부정적’ 응답이 우세함.

- 의무가입 상한연령(보험료 납부기간) 상향 ‘부정적’ 51.6%
·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 사업장가입자 52.6%, 지역가입자 48.8%, 임의(계속)가입자 51.6%가 ‘부정적’으로 평가
·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 조정을 ‘부정적’으로 평가

-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 ‘부정적’ 61.5%
·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에 대해 사업장가입자 62.5%, 지역가입자 56.9%, 임의(계속)가입자 74.2%가 ‘부정적’으로 평가
·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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