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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주요 전환과제 설정 및 과제별 현황진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07.22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주요 전환과제 설정 및 과제별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최근 과학기술인력정책이 직면한 여러 변화들과 이에 대응하여 논의되는 정책전환의 논의를 어떤 수준에서 논의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시스템 전환의 방향을 찾고자 하였음.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는 전문대, 4년제 대학(학사), 대학원, 직업능력개발 등이 정책대상과 정책추진 주체가 분리되어 상호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조정의 필요성을 최소화하여 정책시스템이라고 정리할 수 있었음. 현재 분절된 정책시스템으로 인한 문제점을 사례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음.

- 첨단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 및 정부의 학사체제 개편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분야별 양적·질적 불일치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의 제약과 무엇보다 인력 투자에 대한 단기적인 관점으로 비효율적인 인력양성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이었음. 기업 참여의 유인을 확대하는 정책적 보강이 요구되고 있음. 대학 연구시스템과 관련하여 대학구조조정, 연구인력 양성과 기술확보 정책 간 정책목표를 고려한 통합적인 시스템의 설계와 이를 위한 정책수단의 조정이 필요함.

- 정책제언
· 과학기술인력 관련 법령의 총체적인 재정비 필요. 개별 인력을 위한 특별법 체제의 존폐 자체에 대한 검토부터 필요
· 교육정책과 연구개발 정책간의 연계를 위한 정책논의 메커니즘 설계 필요. 현재 필요한 정책조정은 급격한 환경변화와 그로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작업이 먼저 추진되어야 함
· 복잡해진 과학기술인력 정책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기반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 정책대상에 대한 개념적 통일과 변화된 상황의 공유를 위한 노동수요 모니터링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