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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고용·지역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 필요성
산업연구원
2024.07.22
산업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고용·지역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전반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었던 인구증가 시대에는 청년 인력 양성과 신도시 개발 등이 화두였다면, 부문별로 흥망성쇠가 제각각인 인구 감소 시대에는 고령층 은퇴 대비와 지역소멸 대책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부각됨. 앞으로는 개인의 연령 증가에 따른 노동 공급 및 소비패턴의 변화와 함께 기술, 지역 이동, 가구 형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임. 그리고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는 어떤 산업에는 기회로, 또 다른 산업에는 위기로 다가올 것으로 예견됨.

- 미래 변화 방향의 산업간 이질성이 예상된다는 것은, 전통적인 거시경제 연구 방법으로는 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뜻함. 2016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상식에 대한 반증으로, 새로운 현상에 걸맞은 새로운 연구 기획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음을 방증함. 인구 감소 시대에는 전 부문 성장형 경제정책에서, 기업·노동자·지역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산업구조 전환형 성장 전략’으로 관점의 변화가 요구됨. 미래에 어떤 산업이 성장·유지·축소될 것인지 평가하고, 노동 수요와 공급을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재편될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인력불균형 해소 대책을 마련하며,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중장기 산업·고용·지역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