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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국중심주의 산업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24.07.22
한국금융연구원은 글로벌 자국중심주의 산업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산업정책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 전환에 대한 대응 등으로 지난 수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어 왔음. 이에 따라 주요국은 핵심 산업에 대한 자국중심주의 산업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현재의 산업정책은 성격과 초점이 진화해 오면서 과거의 산업정책과는 크게 달라짐. 따라서 각 산업정책별로 효율성 및 비용-편익 등을 고려해서 자국 경제의 성장에 유리한 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우리나라의 경우 성공적인 산업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