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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정책 연구: 신산업정책 총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신산업정책을 분석하고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무역·투자 구조 변화와 신산업
· 신산업을 위한 무역 및 투자 정책 제언을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될 사항은 다음과 같을 것임. 첫째, 미중 갈등의 지속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대중국 무역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산업 글로벌 가치 사슬(GVC)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이 일정 부분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둘째, 미국 수출 시 원산지 문제로 인해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은 미국의 정책에 따라 위협을 받을 수 있음. 셋째,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소비재 비중이 낮다는 점은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 전략에 따라 한국의 수출에 위협 요인이 될수 있음. 위에서 언급한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위한 무역 및 투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점임. 공급망안정 정책은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본 절에서는 신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CPTPP 가입, 양질의 FDI 유치, 원자재 등 관세 인하라는 세 가지 정책을 제언하기로 함.
- 에너지 전환
·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두 가지 전환이 함께 진행됨에 따라 전력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전기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재생에너지비중이 증대되면서 전력시스템의 변동성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의 공급은 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하면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국내 전력시장 구조와 재생에너지 정책은 이러한 전환에 대응하기 적절하지 않다는지적을 받고 있음. 우선 전력시장은 발전설비들이 직접 가격을 입찰하지 않고 규제기관에 의해비용을 평가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수급 불균형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그리고 하루전시장만 운영하는 단일시장 구조로 인해, 재생에너지 공급량에 대한 예측은 어렵고 전기요금이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함. 추가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대규모 송전설비의 건설이 필요하게 됨. 한편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인증서가 남용되면서 재생에너지 구매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국내 재생에너지구매 가격이 증가하고 신규 보급용량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재정비해야 함. 본 절에서는 국내 전력시장을 고도화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함.
- 혁신생태계 육성
·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생산성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혁신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창업과 스케일업이 활발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창업 초기 지원 인프라는 우수한 편이나 스케일업 단계에서의 지원이 미흡하고, 첨단제조 분야와 전략적 투자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함.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정책금융을 통한 금융지원 역시 혁신기업에 대한 시장실패를 해결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본고에서는 먼저 벤처캐피탈 제도를 통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안을 논의함. 대형 벤처펀드를 육성하기 위해 정책펀드의 출자 방향을 전환하고, 민간 위험자본의 대규모 벤처투자 참여를 촉진하며, 스케일업 단계 투자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 축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정책과 함께 기업벤처캐피탈(CVC)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첨단제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서 스케일업 단계 투자에 대한 정책펀드의 출자를 확대하고 해당 제조업종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스타트업의 연구개발투자 지원은 직접적 재정지원보다 융자지원을 통해 금융제약을 해소하는 방식이 효율적임. 정책금융이 혁신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 목적 정책금융의 성과지표를 정책금융 여신의 민간여신으로의 대체성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무역·투자 구조 변화와 신산업
· 신산업을 위한 무역 및 투자 정책 제언을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될 사항은 다음과 같을 것임. 첫째, 미중 갈등의 지속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대중국 무역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산업 글로벌 가치 사슬(GVC)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이 일정 부분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둘째, 미국 수출 시 원산지 문제로 인해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은 미국의 정책에 따라 위협을 받을 수 있음. 셋째,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소비재 비중이 낮다는 점은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 전략에 따라 한국의 수출에 위협 요인이 될수 있음. 위에서 언급한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위한 무역 및 투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점임. 공급망안정 정책은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본 절에서는 신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CPTPP 가입, 양질의 FDI 유치, 원자재 등 관세 인하라는 세 가지 정책을 제언하기로 함.
- 에너지 전환
·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두 가지 전환이 함께 진행됨에 따라 전력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전기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재생에너지비중이 증대되면서 전력시스템의 변동성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의 공급은 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하면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국내 전력시장 구조와 재생에너지 정책은 이러한 전환에 대응하기 적절하지 않다는지적을 받고 있음. 우선 전력시장은 발전설비들이 직접 가격을 입찰하지 않고 규제기관에 의해비용을 평가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수급 불균형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그리고 하루전시장만 운영하는 단일시장 구조로 인해, 재생에너지 공급량에 대한 예측은 어렵고 전기요금이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함. 추가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대규모 송전설비의 건설이 필요하게 됨. 한편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인증서가 남용되면서 재생에너지 구매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국내 재생에너지구매 가격이 증가하고 신규 보급용량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재정비해야 함. 본 절에서는 국내 전력시장을 고도화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함.
- 혁신생태계 육성
·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생산성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혁신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창업과 스케일업이 활발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창업 초기 지원 인프라는 우수한 편이나 스케일업 단계에서의 지원이 미흡하고, 첨단제조 분야와 전략적 투자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함.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정책금융을 통한 금융지원 역시 혁신기업에 대한 시장실패를 해결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본고에서는 먼저 벤처캐피탈 제도를 통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안을 논의함. 대형 벤처펀드를 육성하기 위해 정책펀드의 출자 방향을 전환하고, 민간 위험자본의 대규모 벤처투자 참여를 촉진하며, 스케일업 단계 투자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 축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정책과 함께 기업벤처캐피탈(CVC)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첨단제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서 스케일업 단계 투자에 대한 정책펀드의 출자를 확대하고 해당 제조업종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스타트업의 연구개발투자 지원은 직접적 재정지원보다 융자지원을 통해 금융제약을 해소하는 방식이 효율적임. 정책금융이 혁신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 목적 정책금융의 성과지표를 정책금융 여신의 민간여신으로의 대체성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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