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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외환정책 방향
한국개발연구원은 거시경제·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외환정책 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경 간 자본이동과 외환시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대외거래의 원활화와 대외건전성 유지라는 외환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외환제도는 시대적 상황의 산물임. 외환제도는 주로 경제대공황이나 전쟁과 같이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가 간 통화의 가격이 급등락할 때 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외환거래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환율의 변동성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한시적 또는 상시적으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금융시장이 성장하면서 외국환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의 요구가 증가하게 됨.
- 우리나라는 대외거래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로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경제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심대함. 따라서 국경 간 자금이동과 금리, 환율 등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외환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함. 20여 년간의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누적되고 해외직접투자와 민간의 포트폴리오투자,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증가하여 2014년부터 순대외금융자산이 흑자로 반전되었음. 순대외금융자산 중 민간의 대외금융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지나친 이상환율변동이 발생할 경우 민간이 투자의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참여하여 정상환율로 복귀시키는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환시장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됨. 향후 인구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지출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의 총저축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잠재성장률이 하락하여 민간의 대외금융투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국경 간 자본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해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외국환관리법 개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첫째, 현재 사업법적 특성으로 경도되어 있는 외국환거래법을 사업법보다는 거래법적 성격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둘째,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대한 규율방식을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함. 셋째, 외국환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대외건전성 하락에 대해서는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및 건전성 강화, 위험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체계 구축으로 보완함. 넷째, 비상시 외국환거래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세이프가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환취급금융회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것을 제안함.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경 간 자본이동과 외환시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대외거래의 원활화와 대외건전성 유지라는 외환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외환제도는 시대적 상황의 산물임. 외환제도는 주로 경제대공황이나 전쟁과 같이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가 간 통화의 가격이 급등락할 때 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외환거래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환율의 변동성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한시적 또는 상시적으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금융시장이 성장하면서 외국환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의 요구가 증가하게 됨.
- 우리나라는 대외거래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로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경제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심대함. 따라서 국경 간 자금이동과 금리, 환율 등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외환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함. 20여 년간의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누적되고 해외직접투자와 민간의 포트폴리오투자,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증가하여 2014년부터 순대외금융자산이 흑자로 반전되었음. 순대외금융자산 중 민간의 대외금융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지나친 이상환율변동이 발생할 경우 민간이 투자의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참여하여 정상환율로 복귀시키는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환시장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됨. 향후 인구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지출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의 총저축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잠재성장률이 하락하여 민간의 대외금융투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국경 간 자본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해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외국환관리법 개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첫째, 현재 사업법적 특성으로 경도되어 있는 외국환거래법을 사업법보다는 거래법적 성격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둘째,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대한 규율방식을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함. 셋째, 외국환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대외건전성 하락에 대해서는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및 건전성 강화, 위험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체계 구축으로 보완함. 넷째, 비상시 외국환거래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세이프가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환취급금융회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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