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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대한상공회의소는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분석 · 발표하였다.
-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학 교수, 민·관 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 등 지역경제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제도 역량을 집중해 수요자(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나눠주기식 특구 지정을 지양하고 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현행 특구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우선 현행 특구제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의 76%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음. ‘보통’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22%였으며, 2%만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음. <매우 도움이 됐음 4%, 도움이 됐음 72%, 보통 22%, 도움이 되지 않았음 2%,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 0%> 전문가들은 특히 인프라 구축 및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측면에서 특구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음.
- 한편 현행 특구제도의 전반적 운영 현황에 대해 전문가들의 48%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44%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했음. 반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전문가들은 8%에 불과했음. <매우 잘 운영되고 있음 0%, 잘 운영되고 있음 8%, 보통 48%,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음 42%, 전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음 2%>
- 향후 특구정책 추진에 있어 각 주체별 바람직한 비중을 묻는 질문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집계됐음.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기업·경제단체 등)’에 대한 응답이 뒤를 이었음.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센터 하정석 박사는 “부처, 지자체,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특구제도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조정·조율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유사 특구제도들을 통합 및 간소화하고, 통합적·유기적으로 특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학 교수, 민·관 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 등 지역경제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제도 역량을 집중해 수요자(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나눠주기식 특구 지정을 지양하고 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현행 특구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우선 현행 특구제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의 76%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음. ‘보통’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22%였으며, 2%만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음. <매우 도움이 됐음 4%, 도움이 됐음 72%, 보통 22%, 도움이 되지 않았음 2%,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 0%> 전문가들은 특히 인프라 구축 및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측면에서 특구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음.
- 한편 현행 특구제도의 전반적 운영 현황에 대해 전문가들의 48%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44%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했음. 반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전문가들은 8%에 불과했음. <매우 잘 운영되고 있음 0%, 잘 운영되고 있음 8%, 보통 48%,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음 42%, 전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음 2%>
- 향후 특구정책 추진에 있어 각 주체별 바람직한 비중을 묻는 질문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집계됐음.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기업·경제단체 등)’에 대한 응답이 뒤를 이었음.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센터 하정석 박사는 “부처, 지자체,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특구제도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조정·조율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유사 특구제도들을 통합 및 간소화하고, 통합적·유기적으로 특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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