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글로벌 기술-통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혁신정책 대응 전략(3차년도)
- 연구목적
· 1, 2차 년도에서 연구했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위험을 실제 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확인
·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의 디지털통상 정책, 관련 핵심기술, 사이버안보에 대한 역량과 성과 분석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혁신정책방향 제시
- 주요내용
· (본 연구의 차별점) 무역데이터 HS 코드 6자리 수준으로 추출 및 분석, 대만 무역데이터 구축, 1차 가공 결과(점유율, 집중도, 수출경쟁력, 무역특화지수) 기반 2차 분석 수행(2차원 매트릭스)
·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디지털 통상 정책)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 규범 지향,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및 개방된 환경유지, 인도의 경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디지털 통상 논의는 시장의 개방과 자유를 기반으로 한 경쟁적인 규범을 지향할 것으로 전망
· (신흥 기술 관련 표준 동향 및 기술 성과분석) ① 미국의 표준 전략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자국 중심의 표준개발을 목표로 함, ② 인공지능 논문 및 특허는 미국, 한국, 인도, 호주, 일본 순으로 양적 많았으며 인도 약진, ③ 양자 논문 및 특허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한국 순으로 양적 많았고 인도의 약진이 두드러짐
· (글로벌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미국과 중국은 다중이해당사자주의 또는 국가간주의 관점, 미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공조 성패에 따른 영향 전망 및 정치·경제 요인과 결합될 경우 상황 예측
- 정책대안
·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전문인력 확보, 기업경쟁력 구축 지원
· 미국과 중국 이외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 경쟁력이 향상되었으므로 글로벌 기술협력 다각화 모색
· 1, 2차 년도에서 연구했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위험을 실제 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확인
·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의 디지털통상 정책, 관련 핵심기술, 사이버안보에 대한 역량과 성과 분석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혁신정책방향 제시
- 주요내용
· (본 연구의 차별점) 무역데이터 HS 코드 6자리 수준으로 추출 및 분석, 대만 무역데이터 구축, 1차 가공 결과(점유율, 집중도, 수출경쟁력, 무역특화지수) 기반 2차 분석 수행(2차원 매트릭스)
·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디지털 통상 정책)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 규범 지향,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및 개방된 환경유지, 인도의 경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디지털 통상 논의는 시장의 개방과 자유를 기반으로 한 경쟁적인 규범을 지향할 것으로 전망
· (신흥 기술 관련 표준 동향 및 기술 성과분석) ① 미국의 표준 전략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자국 중심의 표준개발을 목표로 함, ② 인공지능 논문 및 특허는 미국, 한국, 인도, 호주, 일본 순으로 양적 많았으며 인도 약진, ③ 양자 논문 및 특허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한국 순으로 양적 많았고 인도의 약진이 두드러짐
· (글로벌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미국과 중국은 다중이해당사자주의 또는 국가간주의 관점, 미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공조 성패에 따른 영향 전망 및 정치·경제 요인과 결합될 경우 상황 예측
- 정책대안
·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전문인력 확보, 기업경쟁력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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