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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 보고서 발표 10년: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
통일연구원은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를 설치하기로 결의했음. 이에 따라 구성된 COI의 주요 임무는 북한 내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하는 것과 개인의 형사처벌을 전제로 책임성(accountability)을 규명하는 것이었음. COI는 2013년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2014년 2월 17일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음.
- 이러한 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북한 인권의 상황은 어떠한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유엔인권이사회는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음. 지난 10년 동안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 1996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와 10년 전에 공개된 COI 보고서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현재 일부 개선된 인권 분야도 있지만 더 심각해진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여기에 김정은 집권 이후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도 존재함. 특히 최근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신규
법제 제·개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음. 이처럼 김정은 정권의 법·제도와 정책, 그리고 여러 행정기구를 통한 사회통제가 더욱 심해지면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제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각종 규제나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증언도 다수 수집되고 있음. 이밖에 해외 파견 노동자의 인권 실태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 일부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반인도 범죄로서의 인종차별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시각도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우선 COI 보고서 발표 10년 동안 변화한 북한 인권 실태와 그 문제점을 설명함. 이를 위해 COI 보고서가 분류한 6가지 분야별 인
권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봄. 이어서 최근 주요 북한 인권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문제를 김정은 시대 사회통제와 인권침해,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그리고 인권침해, 해외 파견 노동자, 반인도 범죄로서의 인종차별 등 4가지 분야로 나누어 분석함. 이를 통해 COI 보고서 이후
에도 개선보다 더욱 심각해진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보고서 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인권 공략 방안을
간략히 제시해 보고자 함.
-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를 설치하기로 결의했음. 이에 따라 구성된 COI의 주요 임무는 북한 내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하는 것과 개인의 형사처벌을 전제로 책임성(accountability)을 규명하는 것이었음. COI는 2013년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2014년 2월 17일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음.
- 이러한 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북한 인권의 상황은 어떠한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유엔인권이사회는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음. 지난 10년 동안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 1996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와 10년 전에 공개된 COI 보고서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현재 일부 개선된 인권 분야도 있지만 더 심각해진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여기에 김정은 집권 이후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도 존재함. 특히 최근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신규
법제 제·개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음. 이처럼 김정은 정권의 법·제도와 정책, 그리고 여러 행정기구를 통한 사회통제가 더욱 심해지면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제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각종 규제나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증언도 다수 수집되고 있음. 이밖에 해외 파견 노동자의 인권 실태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 일부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반인도 범죄로서의 인종차별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시각도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우선 COI 보고서 발표 10년 동안 변화한 북한 인권 실태와 그 문제점을 설명함. 이를 위해 COI 보고서가 분류한 6가지 분야별 인
권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봄. 이어서 최근 주요 북한 인권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문제를 김정은 시대 사회통제와 인권침해,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그리고 인권침해, 해외 파견 노동자, 반인도 범죄로서의 인종차별 등 4가지 분야로 나누어 분석함. 이를 통해 COI 보고서 이후
에도 개선보다 더욱 심각해진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보고서 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인권 공략 방안을
간략히 제시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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