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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국세 중 지방세에 적합한 세목을 발굴하고 해당 세목의 지방세 이양 시 예상되는 세수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
· 1차적으로 지방세 적합도 분석을 통해 국세 중 지방세 이양에 적합한 세목(i.e., 소득세, 개별소비세 담배분 등)을 발굴
·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한 지난 15년 간의 지방세 이양 방안과 달리 지방세 적합도 분석에 기반해 다양한 세목의 지방세 이양 가능성을 타진
· 2차적으로 해당 국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할 시 이양 방안을 흡수할 수 있는 지방세목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이양 방안을 제시
· 세목별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을 제시해 향후 이양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지방세 적합도 기준을 설명하고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세·지방세의 구조적 현황을 제시
- Norregaard(1997)는 지방세 적합도 기준으로 목적성, 이동성, 보편성, 명확성, 조세수출, 충분성, 용이성, 응익성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해 다음과 같은 세목별로 지방세 적합도를 제시
- OECD 회원국의 세목별 세수 구조를 살펴보면 재산세, 기타, 급여세, 소득세, 소비세, 관세의 순으로 지방세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관찰
- OECD 회원국의 정부별 세수 구조를 살펴보면 중앙정부 세수의 95%가 소비세와 소득세로, 지방정부 세수의 95%가 재산세, 소득세, 소비세로 구성
- 앞서 논의된 세목별 지방세 적합도 분석 및 국가별 실제 사례는 우선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대한 논의에 앞서 국세 중 지방세에 적합한 세목을 발굴하는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
- 본 연구는 국세의 세목별 지방세 적합도 분석을 통해 지방세로 이양 가능한 국세목을 발굴한 후 해당 세목의 지방세 이양 방안을 제시
- 본 연구는 국세 중 지방세에 적합한 세목을 발굴하고 해당 세목의 지방세 이양 시 예상되는 세수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
· 1차적으로 지방세 적합도 분석을 통해 국세 중 지방세 이양에 적합한 세목(i.e., 소득세, 개별소비세 담배분 등)을 발굴
·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한 지난 15년 간의 지방세 이양 방안과 달리 지방세 적합도 분석에 기반해 다양한 세목의 지방세 이양 가능성을 타진
· 2차적으로 해당 국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할 시 이양 방안을 흡수할 수 있는 지방세목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이양 방안을 제시
· 세목별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을 제시해 향후 이양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지방세 적합도 기준을 설명하고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세·지방세의 구조적 현황을 제시
- Norregaard(1997)는 지방세 적합도 기준으로 목적성, 이동성, 보편성, 명확성, 조세수출, 충분성, 용이성, 응익성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해 다음과 같은 세목별로 지방세 적합도를 제시
- OECD 회원국의 세목별 세수 구조를 살펴보면 재산세, 기타, 급여세, 소득세, 소비세, 관세의 순으로 지방세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관찰
- OECD 회원국의 정부별 세수 구조를 살펴보면 중앙정부 세수의 95%가 소비세와 소득세로, 지방정부 세수의 95%가 재산세, 소득세, 소비세로 구성
- 앞서 논의된 세목별 지방세 적합도 분석 및 국가별 실제 사례는 우선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대한 논의에 앞서 국세 중 지방세에 적합한 세목을 발굴하는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
- 본 연구는 국세의 세목별 지방세 적합도 분석을 통해 지방세로 이양 가능한 국세목을 발굴한 후 해당 세목의 지방세 이양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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