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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의 지역별 격차와 요인: 국토 불균형에 따른 주거·고용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현상의 지역별 격차와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토 불균형에 따른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이 저출산 현상의 강력한 원인이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지역 및 개인 수준의 통계분석과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가설 검증
- 분석결과,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영향요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상이하게 작용
· 수도권에서는 지역별 주거불안정 요소(아파트 매매·전세가 증가율 등)가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에 강한 영향을 보인 반면, 고용불안정 요소의 효과는 관찰되지 않음.
· 비수도권에서는 출산율에 대한 주거불안정의 효과가 강하지 않았던 대신, 고용증가율 등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안정성의 문제가 강한 부정적 효과 기록
- 주거 및 고용안정성은 출산의향을 설명하는 개인 수준 통계분석에서도 유의한 효과 기록
· 청년패널조사를 통해 기대자녀 수에 대한 개인·지역 수준의 주거·고용 안정성 효과 검증
· 개인 수준에서는 고용안정(정규직 여부 등)과 주거안정(주거비 부담 비중 등) 효과가 모두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기록했고, 개인 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가운데 지역 수준의 주거·고용 안정 관련 변수 역시 개인의 출산의향에 의미 있는 효과 기록
- 수도권 및 비수도권(부산·창원) 청년 18인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분석결과 심화
- [정책제안]
ㅤ· 지방에서도 서울 이상의 가파른 속도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지역들이 존재하며, 이들 지역이 공유하는 특징은 고용 및 산업기반의 급격한 악화에 있다는 점을 주목 필요
· 지방에서의 저출산 대책은 청년들에게 안정성과 잠재력을 가진 일자리를 제공하는 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여성 일자리 및 정주기반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양육 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지원 정책 대상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출산 이후 양육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저출산 대책이 요구됨
- 국토 불균형에 따른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이 저출산 현상의 강력한 원인이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지역 및 개인 수준의 통계분석과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가설 검증
- 분석결과,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영향요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상이하게 작용
· 수도권에서는 지역별 주거불안정 요소(아파트 매매·전세가 증가율 등)가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에 강한 영향을 보인 반면, 고용불안정 요소의 효과는 관찰되지 않음.
· 비수도권에서는 출산율에 대한 주거불안정의 효과가 강하지 않았던 대신, 고용증가율 등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안정성의 문제가 강한 부정적 효과 기록
- 주거 및 고용안정성은 출산의향을 설명하는 개인 수준 통계분석에서도 유의한 효과 기록
· 청년패널조사를 통해 기대자녀 수에 대한 개인·지역 수준의 주거·고용 안정성 효과 검증
· 개인 수준에서는 고용안정(정규직 여부 등)과 주거안정(주거비 부담 비중 등) 효과가 모두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기록했고, 개인 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가운데 지역 수준의 주거·고용 안정 관련 변수 역시 개인의 출산의향에 의미 있는 효과 기록
- 수도권 및 비수도권(부산·창원) 청년 18인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분석결과 심화
- [정책제안]
ㅤ· 지방에서도 서울 이상의 가파른 속도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지역들이 존재하며, 이들 지역이 공유하는 특징은 고용 및 산업기반의 급격한 악화에 있다는 점을 주목 필요
· 지방에서의 저출산 대책은 청년들에게 안정성과 잠재력을 가진 일자리를 제공하는 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여성 일자리 및 정주기반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양육 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지원 정책 대상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출산 이후 양육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저출산 대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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