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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의 고용영향
한국노동연구원
2024.08.05
한국노동연구원은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의 고용영향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음. 특히, 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은 이러한 인구 및 경제력 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사업체 본사·본점의 약 56.9%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64.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이 중 서울에 위치한 상장사는 총 2,757개 중 917개로, 전체의 약 40.6%를 차지하며,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장사는 70.2%에 달함. 또한, 2020년 기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64개 중 50개의 본사가 서울에, 전체 수도권에는 56개가 집중되어있음.

- 1999년부터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을 강화하고 여러 세제 및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해왔음. 이러한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와 기타 지역투자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지원 대상은 신·증설 투자기업(2011년), 국내복귀기업(2012년), 개성공단 입주기업(2014년)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2020년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까지 포함되었음.

- 본 연구는 최근에 시행된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 중에서도 특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그 고용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였음. 이 분석을 통해 향후 관련 정책으로 고용 효과를 더욱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