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공급망 ODA의 지원 현황과 해결 과제
산업연구원은 공급망 ODA의 지원 현황과 해결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공급망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공급망의 주요 원자재와 생산기지가 집중된 개도국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증진을 위한 개발협력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음.
- 공급망 ODA(운송 및 저장, 비즈니스 서비스, 제조업, 광물·광업, 무역 섹터)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OECD DAC 회원국 전체 ODA 중 약 9.9%(183억 달러)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공급망 ODA도 증가하는 추세(2012년 3억 9,000만 달러, 2022년 17억 2,000만 달러)에 있으며 운송 및 저장 섹터의 지원 비중(2022년 한국 공급망 ODA의 94.2%)이 절대적으로 큰 특성을 보여줌. 한국은 운송 및 저장과 제조업 섹터에서 우위를 보이는 반면, 비즈니스 서비스와 광물·광업, 무역 섹터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공급망 OD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도전 과제를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공급망 ODA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최근 공급망 ODA는 광물 및 광업 분야를 핵심 분야로 고려하는 특색을 보이고 있으나, 원료 조달 단계를 넘어 공급망 전 단계에 걸친 통합적 접근법을 취해야 함. 둘째, 공급망이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다수의 국가에 구축되기 때문에 공급망 ODA의 공간적 기준 설정이 어려움. 이에 기존의 ‘요청주의’ ODA 방식에서 더 나아가 ‘제안기반’ 방식의 도입도 고려해야 함. 셋째, 공급망 ODA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산업발전과 공여국의 경제안보라는 성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의 방향성에 혼선이 생길 수 있음. 사업의 기획 및 수행, 평가 단계에서 수원국과 공여국 양측의 이해가 상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공급망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공급망의 주요 원자재와 생산기지가 집중된 개도국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증진을 위한 개발협력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음.
- 공급망 ODA(운송 및 저장, 비즈니스 서비스, 제조업, 광물·광업, 무역 섹터)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OECD DAC 회원국 전체 ODA 중 약 9.9%(183억 달러)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공급망 ODA도 증가하는 추세(2012년 3억 9,000만 달러, 2022년 17억 2,000만 달러)에 있으며 운송 및 저장 섹터의 지원 비중(2022년 한국 공급망 ODA의 94.2%)이 절대적으로 큰 특성을 보여줌. 한국은 운송 및 저장과 제조업 섹터에서 우위를 보이는 반면, 비즈니스 서비스와 광물·광업, 무역 섹터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공급망 OD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도전 과제를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공급망 ODA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최근 공급망 ODA는 광물 및 광업 분야를 핵심 분야로 고려하는 특색을 보이고 있으나, 원료 조달 단계를 넘어 공급망 전 단계에 걸친 통합적 접근법을 취해야 함. 둘째, 공급망이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다수의 국가에 구축되기 때문에 공급망 ODA의 공간적 기준 설정이 어려움. 이에 기존의 ‘요청주의’ ODA 방식에서 더 나아가 ‘제안기반’ 방식의 도입도 고려해야 함. 셋째, 공급망 ODA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산업발전과 공여국의 경제안보라는 성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의 방향성에 혼선이 생길 수 있음. 사업의 기획 및 수행, 평가 단계에서 수원국과 공여국 양측의 이해가 상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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