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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의 규제·투자애로 유형과 향후 과제 분석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기업의 규제·투자애로 유형과 향후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규제 ？ 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 개월 동안 312 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고 , 이 중 105 개 과제는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 건의 수용률은 33.7% 로, 현장애로 3건 중 1건은 개선으로 이어지는 셈임.
- 대한상의가 건의한 현장애로 유형을 보면 ,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 경영애로 (45.5%) 가 가장 많았고 , 투자애로 (18.3%), 신산업 (12.2%), 환경 (12.2%), 노동 (9.0%), 입지 (2.8%) 가 뒤를 이었음.
- 수용된 건의과제 중에는 입지 분야에 대한 수용률이 55.5% 로 가장 높았으며 , 이어 투자애로 (38.6%), 신산업 (36.8%), 환경 (34.2%), 경영애로 (30.3%) 순이었음.. 노동 분야 애로의 경우 ,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수용된 105 건의 과제를 분석한 결과 , 79 건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해결완료되었고 , 나머지 26 건은 법령개정을 위한 개선조치가 진행중이었음. 개선조치중인 26 건의 과제 중 53.8%(14 건 ) 는 해결완료를 위해 국회의 입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음.
-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규제 ？ 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 개월 동안 312 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고 , 이 중 105 개 과제는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 건의 수용률은 33.7% 로, 현장애로 3건 중 1건은 개선으로 이어지는 셈임.
- 대한상의가 건의한 현장애로 유형을 보면 ,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 경영애로 (45.5%) 가 가장 많았고 , 투자애로 (18.3%), 신산업 (12.2%), 환경 (12.2%), 노동 (9.0%), 입지 (2.8%) 가 뒤를 이었음.
- 수용된 건의과제 중에는 입지 분야에 대한 수용률이 55.5% 로 가장 높았으며 , 이어 투자애로 (38.6%), 신산업 (36.8%), 환경 (34.2%), 경영애로 (30.3%) 순이었음.. 노동 분야 애로의 경우 ,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수용된 105 건의 과제를 분석한 결과 , 79 건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해결완료되었고 , 나머지 26 건은 법령개정을 위한 개선조치가 진행중이었음. 개선조치중인 26 건의 과제 중 53.8%(14 건 ) 는 해결완료를 위해 국회의 입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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