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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 재정총량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4.08.08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결산 재정총량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총수입·총지출) 202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규모는 573.9조원으로 전년 대비 43.9조원 감소하였고, 예산 대비 51.8조원 과소 수납되었음. 최근 5회계연도(2019~2023) 간 정부의 총수입은 2019회계연도 3.3조원 결손이 발생한 이후 2020∼2022회계연도의 경우 초과 수납이 이루어졌으나 2023회계연도의 경우 51.8조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음. 2023회계연도 총지출 결산 규모는 610.7조원으로, 전년 대비 71.7조원 감소하였고 예산 대비로도 28조원 감소하였음.

- (재정수지) 56.4조원의 세수결손 발생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당초 예산 대비 감소하였으나 총수입이 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는 예산 대비 각각 23.7조원, 28.8조원 악화되었음.

- (국가채무) 2023년 말 기준 국가채무 잠정치3)는 1,126.7조원으로 전년 대비 59.4조원 증가한 규모이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전년 대비 1.0%p 상승하였음.

- (16대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 2023년 총지출 기준 16대 분야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사회복지 분야의 총지출이 204.8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33.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재원을 차지하였으며, 일반·지방행정(103.5조원), 교육(85.6조원), 국방(54.1조원) 순으로 재원이 많이 분배되었음.

- (재무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모든 회계 · 기금을 통합한 재정상태표 상 자산은 3,009.4조원, 부채는 2,439.5조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69.9조원임.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표 상 재정운영순원가는 485.8조원이며, 비교환수익 등 417.2조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68.6조원임. 순자산변동표를 통해 순자산의 변동 내역을 보면, 기말 2023회계연도 순자산은 569.9조원으로 기초순자산 507.6조원 대비 62.3조원 증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