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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선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의 지표별 적정 목표치 설정·추가 지표 검토 및 저성과 기금 분류 방안을 제시를 통해 지방기금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함
- (지방기금의 개요)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세입 및 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설치·운용하는 자금임
-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과가 미진한 기금에 대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함
-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분석지표) 기금운용의 효율성 강화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2개 분야 6개 지표로 평가하며 추가적으로 2개의 가·감점 요인을 설정함
-(지자체별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 지자체별 분석대상 기금에 대해 정성적·정량적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기금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내리고 있음
- (국가기금 존치평가) 기금의 설치목적 및 역할에 대한 분석, 기금이 운영하는 사업 및 재원구조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별기금에 대한 제도개선 및 존치여부를 평가하며 이를 통해 재정운용의 합목적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개선과제) 기금운용 성과분석의 기본방향 정립·지표별 목표치 설정·추가지표 발굴·저성과기금 분류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의 지표별 적정 목표치 설정·추가 지표 검토 및 저성과 기금 분류 방안을 제시를 통해 지방기금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함
- (지방기금의 개요)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세입 및 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설치·운용하는 자금임
-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과가 미진한 기금에 대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함
-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분석지표) 기금운용의 효율성 강화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2개 분야 6개 지표로 평가하며 추가적으로 2개의 가·감점 요인을 설정함
-(지자체별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 지자체별 분석대상 기금에 대해 정성적·정량적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기금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내리고 있음
- (국가기금 존치평가) 기금의 설치목적 및 역할에 대한 분석, 기금이 운영하는 사업 및 재원구조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별기금에 대한 제도개선 및 존치여부를 평가하며 이를 통해 재정운용의 합목적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개선과제) 기금운용 성과분석의 기본방향 정립·지표별 목표치 설정·추가지표 발굴·저성과기금 분류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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