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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등의 토지이용규제 비교분석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지구 등의 토지이용규제 비교분석 연구를 발간하였다.
- 우리나라 국토관리의 중요 수단인 지역·지구 등은 2024년 현재 337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한 법률이 115개, 관리하는 중앙부처가 15개에 달하는 등 매우 복잡다기하여, 이들에서 행해지는 규제는 관련 전문가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지역·지구 등의 토지이용규제 내용과 행위제한 수준을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지구 등과 토지이용규제를 유형화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함.
- 그 결과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233개 지역·지구 등을 유형화하였으며, 행위제한을 대상과 방식으로 구분하여 행위제한을 조사함.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행위제한 대상과 방식별 상대적 제한정도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166개의 지역·지구 등의 제한정도를 비교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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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연구는 지역·지구 등의 토지이용규제 내용과 행위제한 수준을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지구 등과 토지이용규제를 유형화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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