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방위산업 수출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2010년대 약 30억 달러 수준이던 방산수출 수주실적이 2021년에는 약 72.5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173억 달러를 달성하여, 13만 개의 일자리 창출 및 46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 정부는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국정과제]’에 따라 첨단 방위산업의 국가전략 산업화를 추진 중
- 정부는 글로벌 방위산업 4大 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산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는 방산수출 성과 및 정부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