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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을 평가·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저출생 문제의 심화에 따라,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교육 ·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영유아교육 · 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유보통합(영유아교육 · 보육 통합)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 본 보고서는 기존 영유아교육 · 보육 지원사업의 성과 및 한계를 진단하고, 이어서 유보통합과 관련된 현안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내실 있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제언을 논의함.
- 주요 현안 분석
· 영유아교육 · 보육 지원으로 유치원 ·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 학부모 부담 완화에 기여
· 그러나 공적 교육· 보육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호,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 요구에 대한 대응은 부족한 측면
· 또한,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 보장’ 목적으로 누리과정이 추진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근거 법령, 교사 자격기준 및 재정지원 구조 등이 이원화되어, 시설 유형별 · 지역별 격차 완화에 한계
- 결론 및 시사점
·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영유아교육 ·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지원 강화, 중장기적 ·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영유아교육 · 보육을 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기존 영유아교육· 보육은 지속적인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체감하는 교육· 돌봄 여건이 다르고, 교사자격· 처우, 시설 기준 등 교육· 돌봄 환경의 차이가 영유아간 발달 격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23년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4년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서는 유보통합의 주요 과제 및 로드맵을 제시함.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서는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 · 어린이집 통합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과제를 담아 기존 유보통합의 논의를 구체화하였으나, 유보통합이 실제 이루어지는 영유아교육· 보육의 현장과 그 수요자인 영유아, 학부모 등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재정지원· 이관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 영유아교육· 보육 현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등을 통해 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시설유형 간 격차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
- 최근 저출생 문제의 심화에 따라,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교육 ·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영유아교육 · 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유보통합(영유아교육 · 보육 통합)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 본 보고서는 기존 영유아교육 · 보육 지원사업의 성과 및 한계를 진단하고, 이어서 유보통합과 관련된 현안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내실 있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제언을 논의함.
- 주요 현안 분석
· 영유아교육 · 보육 지원으로 유치원 ·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 학부모 부담 완화에 기여
· 그러나 공적 교육· 보육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호,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 요구에 대한 대응은 부족한 측면
· 또한,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 보장’ 목적으로 누리과정이 추진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근거 법령, 교사 자격기준 및 재정지원 구조 등이 이원화되어, 시설 유형별 · 지역별 격차 완화에 한계
- 결론 및 시사점
·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영유아교육 ·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지원 강화, 중장기적 ·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영유아교육 · 보육을 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기존 영유아교육· 보육은 지속적인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체감하는 교육· 돌봄 여건이 다르고, 교사자격· 처우, 시설 기준 등 교육· 돌봄 환경의 차이가 영유아간 발달 격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23년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4년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서는 유보통합의 주요 과제 및 로드맵을 제시함.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서는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 · 어린이집 통합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과제를 담아 기존 유보통합의 논의를 구체화하였으나, 유보통합이 실제 이루어지는 영유아교육· 보육의 현장과 그 수요자인 영유아, 학부모 등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재정지원· 이관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 영유아교육· 보육 현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등을 통해 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시설유형 간 격차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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