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9 EU 집행위원회 정책 의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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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9 EU 집행위원회 정책 의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08.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4~29 EU 집행위원회 정책 의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현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2024년 7월 18일 유럽의회 인준투표에서 연임을 확정하였으며, 투표 당일 차기 집행위의 우선순위 정책을 담은 정책 의제(Political Guidelines)를 발표함. - 정책 의제는 2024년 11월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집행위의 최우선 순위 정책 목표를 담은 일종의 공약집으로, 향후 5년간 EU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문건임.

- 2024~29 집행위 정책 의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지속가능한 번영과 경쟁력 강화] 기업 친화적인 단일시장 구축, 청정산업계획, 디지털 기술 혁신, 민간투자 촉진, 숙련인력 양성
[② 방위 및 안보] 유럽 공동의 방위체계 구축, 국경통제 및 이민자/난민 관리 강화
[③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 모델 구축] 사회적 시장경제 유지, 복지정책 강화, 형평성 증진
[④ 식량 확보와 자연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농축산업 및 식품업 보호, 수자원 및 자연 보존
[⑤ 민주주의 가치 수호] 디지털 조작,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보호
[⑥ 글로벌 유럽] EU 확대, 경제안보 증진, 주요 지역과의 협력전략 도출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 차기 집행위 정책 의제는 유럽의회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과 글로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성되었으며, 향후 EU 역내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최근 유럽의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산업 분야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졌고, 1기 정책 의제에서 각각 별개의 주제로 다루어졌던 환경정책과 디지털 정책은 경제정책의 하위 부문으로 포함됨. 친환경, 디지털 분야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시행될 뿐 아니라 환경정책, 노동·인권·기술 관련 규제, 무역규범 등이 EU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큼. 차기 집행위의 정책이 국내 산업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EU의 정책 우선순위에 ‘유사입장국과의 국제협력 확대’가 포함되었으며, 특히 한국이 사이버·우주·핵심광물 분야 협력 대상으로 지목된바, 한-EU 협력의 기회를 포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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