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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대상 실태조사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대상 실태조사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에너지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3.1.19)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대상 실태조사 실시가 필요함.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만 있을 뿐, 조사 목적 및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임.
- 연구의 목적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실태조사의 조사 목적 및 대상 구체화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실태조사 운영 방안 제시
- 결론 및 시사점
· 에너지빈곤 규모를 파악하고 에너지복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일반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 항목을 설계 및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조사 데이터의 정확성 개선을 위해 행정？외부자료와의 연게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이후 이를 위한 법령 개정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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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실태조사의 조사 목적 및 대상 구체화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실태조사 운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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