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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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4.08.29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추이)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은 168.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0조원(△5.6%) 감소. 월별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1~2월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3월 이후부터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로 전환
· 상반기 국세수입의 감소는 법인세 신고분(전년동기 대비 △17.8조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한 가운데, 부가가치세(+5.6조원), 이자소득세(+1.7조원), 법인세 원천분(+1.7조원) 등의 증가로 이를 일부 상쇄

-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신고분,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 반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분, 이자소득세 등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

- (2024년 하반기 세입여건 점검) 상반기 세수부진의 흐름이 하반기에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세입여건을 악화시킬 하방요인도 존재

- 결론 및 시사점
· 2024년 국세수입은 본예산 편성 수준과 하반기 세입여건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대외공표 확대 및 신속한 재정운용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또한,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하여 국회와의 논의를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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