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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재설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재설계 방향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저출산, 인구이동 등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인구감소가 지역경제, 지역 공동체 쇠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본 연구는 지방이 지방소멸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 기반 마련 차원에서 지방재정제도의 재설계 방안을 모색함
- 지방세제도 재설계 방향
· 수도권 초집중 경향과 지방소멸 대응이 시대적 화두가 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방소비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 과정에서 비수도권의 재정력을 강화하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장치는 필수적임. 지방소멸 대응, 지역의 혁신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협력적 조세
지원이 중요하며, 인구감소지역과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파격적인 조세 인센티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설계 방향
· 인구감소지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광역적인 인구정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중기적 재원 배분과 지방재정제도 전반의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과의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설계 방향
· 사업 재정비를 통해 균특회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함. 지방소멸 대응 등을 지방이 주도할 수 있도록 독자 재원 마련, 실질적 포괄보조금
전환이 중요함. 균형발전 관련 재원을 총망라하여 종합적 틀을 구축하고 제도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함.
- 국고보조금 재설계 방향
·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 운영 플랫폼을 정립함.
- 저출산, 인구이동 등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인구감소가 지역경제, 지역 공동체 쇠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본 연구는 지방이 지방소멸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 기반 마련 차원에서 지방재정제도의 재설계 방안을 모색함
- 지방세제도 재설계 방향
· 수도권 초집중 경향과 지방소멸 대응이 시대적 화두가 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방소비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 과정에서 비수도권의 재정력을 강화하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장치는 필수적임. 지방소멸 대응, 지역의 혁신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협력적 조세
지원이 중요하며, 인구감소지역과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파격적인 조세 인센티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설계 방향
· 인구감소지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광역적인 인구정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중기적 재원 배분과 지방재정제도 전반의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과의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설계 방향
· 사업 재정비를 통해 균특회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함. 지방소멸 대응 등을 지방이 주도할 수 있도록 독자 재원 마련, 실질적 포괄보조금
전환이 중요함. 균형발전 관련 재원을 총망라하여 종합적 틀을 구축하고 제도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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