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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전기차 관련 정책 동향, EU 집행위 정책지침서, 아프리카 핵심광물 개발 해외연구
경제안보외교센터
2024.09.04
경제안보외교센터는 주요국 전기차 관련 정책 동향 등을 살펴본 경제안보 Review 24-15호를 발간하였다.

- (경제안보분석) 주요국의 전기차 관련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현황) 전기차 시장 성장 정체로 업체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산 저가 전기차량의 세계 시장 진출 본격화로 자국 전기차 시장 잠식에 대한 업계 우려 확대
· (주요국 정책 동향) 美·EU는 자국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차 보급 정책 수정 및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자국 시장 유입 방지를 위한 관세 부과 / 中·ASEAN 등은 전기차 시장 육성정책 지속
· (시사점) ▲각국의 전기차 정책 수정 논의 및 ▲중국산 저가 전기차량의 세계 시장 진출 본격화에 따른 주요국의 관세, 투자 정책 변화가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시 필요

- (경제안보현안) ’24-’29년 EU 집행위 정책 지침서*의 경제안보 관련 내용 분석
* “Europe’s Choice, 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

- (경제안보연구동향) 핵심광물 개발이 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
※ (원문) James Boafol Jacob Obodai, Eric Stemn, and Philip Nkrumah(2024), “The race for critical minerals in Africa: A blessing or another resource cu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