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기초 연구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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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기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24.09.05

한국개발연구원은 인프라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지역산업연관모형(IRIO Model)’을 이용하여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17개 시？도에 대해 추정하고 해당 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지수를 산정하여 종합평가에 반영함.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는 2006년 15∼25%였으나 2019년 5월 이후 30∼40%(비수도권 기준)로 상향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은 과거보다 더 중요해짐. 지역산업연관모형(IRIO)은 산업적 측면만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등 다른 경제주체까지 고려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대안 모형으로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을 고려할 수 있음. 1993년에 개정한 국민계정체계 (UNSD, 1993)도 SAM 작성을 권고하였으며 한국은행과 통계개발원도 우리나라 SAM을 작성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2000년대 이후 서울, 강원, 전남, 충남과 같은 지역연구원에서 지역 SAM을 작성하여 지자체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지역경제구조를 분석하는데 사용함. 주로 관심지역에 특화된 SAM을 작성하였으며 지역 SAM을 작성하더라도 관심 지역 외에는 단순화하는 경우가 많으나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일반화된 사회계정행렬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지역간산업연관모형(IRIO Model)’의 보완할 수 있는 다지역 사회계정행렬의 이론적 배경과 작성, 그리고 가상의 인프라투자 사업에 경제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존 지역산업연관모형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사회계정행렬의 분석결과를 타당성조사에서 활용가능한지 검토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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