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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이나,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외부효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실손의료보험 실제 가입자 자료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한 행정자료를 이용해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비해 외래서비스와 입원서비스 모두 유의하게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입원서비스는 빈도는 더 많으나 재원기간과 일당 진료비는 보험 유형에 따라 혼재된 결과가 확인됨. 보험금 수령 여부를 통제하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 미수령자 집단은 보험 미가입자보다 의료서비스를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전반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 보험금을 청구, 수령하는 ‘적극적’ 실손의료보험 이용자에 대해 유도되는 면이 크다는 점을 시사함. 또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미가입자에 비해 더 이용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 소비자의 의사결정 영향력이 낮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격 비탄력적일 가능성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상대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이나,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외부효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실손의료보험 실제 가입자 자료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한 행정자료를 이용해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비해 외래서비스와 입원서비스 모두 유의하게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입원서비스는 빈도는 더 많으나 재원기간과 일당 진료비는 보험 유형에 따라 혼재된 결과가 확인됨. 보험금 수령 여부를 통제하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 미수령자 집단은 보험 미가입자보다 의료서비스를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전반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 보험금을 청구, 수령하는 ‘적극적’ 실손의료보험 이용자에 대해 유도되는 면이 크다는 점을 시사함. 또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미가입자에 비해 더 이용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 소비자의 의사결정 영향력이 낮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격 비탄력적일 가능성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상대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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