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3) 통합투자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 연구보고서 제3권을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에 근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 수행을 목적으로 함.
- 본 조세특례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기업투자의 활성화 및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조기 극복, 그리고 경제 활력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음. 동 제도는 9개의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 재설계하여 신설된 조세특례임. 본고는 동 제도의 신성장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일반자산 분야에 대해 일괄 평가를 수행함.
- 통합투자세액공제 의 운용성과를 타당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일몰연장 필요성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함.
· (타당성) 제도 도입 및 운영의 당위성, 지원 대상 및 방식설정의 적절성, 기타 기업의 투자에 대한 조세 및 재정지원정책과의 유사 중복성을 중심으로 제도의 타당성을 분석
· (효과성) 기업들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이용 및 기타 법인세 납세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미시자료에 기반하여 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투자 및 경영성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
- 본 연구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에 근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 수행을 목적으로 함.
- 본 조세특례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기업투자의 활성화 및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조기 극복, 그리고 경제 활력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음. 동 제도는 9개의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 재설계하여 신설된 조세특례임. 본고는 동 제도의 신성장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일반자산 분야에 대해 일괄 평가를 수행함.
- 통합투자세액공제 의 운용성과를 타당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일몰연장 필요성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함.
· (타당성) 제도 도입 및 운영의 당위성, 지원 대상 및 방식설정의 적절성, 기타 기업의 투자에 대한 조세 및 재정지원정책과의 유사 중복성을 중심으로 제도의 타당성을 분석
· (효과성) 기업들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이용 및 기타 법인세 납세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미시자료에 기반하여 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투자 및 경영성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
많이 본 자료
![[팀튜링의 디지털 오디세이] 제1화 UAM의 미래](/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19/aaaGHKBjsPPI5g31szc-y20240605110816byhta.png)
![[2024.04] 물가상승](/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0/aaaGHKBjsPPI5g31szc-y20240605111046bpog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