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중국 12개 취약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평가
국제금융센터는 중국 12개 취약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슈] 중국 국무원이 ‘12개 고위험 채무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투자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해당 지역의 건전성과 경제 영향을 분석
- [배경] 12개 취약 지방정부는 GDP 대비 투자 및 부채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적자 운영이 지속되면서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에 의존하던 상황
- [평가] 취약지역의 투자 및 지출 관리 노력이 건전성 개선에 일부 기여하겠으나, 누적된 지방정부 부채부담이 완화되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
- [시사점] 중국의 정부부채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취약지역의 부채 구조조정 노력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금년 5% 성장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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