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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민주당 정강 분석을 통한 해리스 후보의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 조망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4년 미국 민주당 정강 분석을 통한 해리스 후보의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민주당의 정강은 현 행정부와 차기 행정부 모두에 걸쳐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담고 있는 실적보고서이자 청사진으로서, 차기 대통령 후보이면서 현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인 해리스 후보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본질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차별화되지 않음.
- 특히, 바이든 현 행정부의 핵심적인 기후·에너지 정책들이 이미 차기 행정부 시기까지도 포함하는 시계(時界)에서 추진되고 있어 해리슨 후보의 정책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연속선 상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민주당 정강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민주당 정강을 통해서 본 해리스 후보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우선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의 확대, 에너지 독립, 에너지 가격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서 청정에너지 생산과 보급 확대, 전력망 확충, 청정에너지 제조업 투자,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추구하며, 특히 유권자에게 소구(訴求)할 수 있는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함.
- 또한, 차량 연비기준 강화, 공공부문 전기차 보급확대, 공공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철강·시멘트 등 난감축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등 수송·건물·산업부문의 탈탄소화를 추구함.
- 한편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며 글로벌 기후 리더십 회복에 노력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 해리스 후보 또한 향후 글로벌 기후협상 등 기후정책 논의를 계속해서 주도하고, 글로벌 기후금융 및 다자개발금융에의 영향력 행사, 혁신적 금융 기법 등을 동원하여 개도국 기후 대응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됨.
- 민주당의 정강은 현 행정부와 차기 행정부 모두에 걸쳐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담고 있는 실적보고서이자 청사진으로서, 차기 대통령 후보이면서 현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인 해리스 후보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본질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차별화되지 않음.
- 특히, 바이든 현 행정부의 핵심적인 기후·에너지 정책들이 이미 차기 행정부 시기까지도 포함하는 시계(時界)에서 추진되고 있어 해리슨 후보의 정책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연속선 상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민주당 정강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민주당 정강을 통해서 본 해리스 후보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우선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의 확대, 에너지 독립, 에너지 가격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서 청정에너지 생산과 보급 확대, 전력망 확충, 청정에너지 제조업 투자,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추구하며, 특히 유권자에게 소구(訴求)할 수 있는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함.
- 또한, 차량 연비기준 강화, 공공부문 전기차 보급확대, 공공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철강·시멘트 등 난감축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등 수송·건물·산업부문의 탈탄소화를 추구함.
- 한편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며 글로벌 기후 리더십 회복에 노력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 해리스 후보 또한 향후 글로벌 기후협상 등 기후정책 논의를 계속해서 주도하고, 글로벌 기후금융 및 다자개발금융에의 영향력 행사, 혁신적 금융 기법 등을 동원하여 개도국 기후 대응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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