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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유럽 과학기술협력 전략 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R&D 지원제도 마련으로는 역부족
· 지난 3월 유럽 대표 공동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의 Pillar2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가입 협상 타결에 따라 본격적인 준비 착수
·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고려되고 있지만, 과학기술외교 차원의 중장기적 대응이나 종합전략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부족한 상황
- 한편, 내년에 당면할 이슈들에 대한 제도적 대비만큼 유럽과의 협력을 얼마나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 구상도 중요
·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이 국내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 및 새로운 시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거시적으로 대유럽 협력 차원에서 접근 필요
·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컨소시엄 참여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유럽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과학기술외교 전략이 필요함
- 시사점
·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통한 대유럽 과학기술협력의 전망과 비전 명확화 필요
· 차기 유럽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10차 FP 기획 논의에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 마련
· 과학기술외교를 통한 한국의 대유럽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문가 지원 및 현지 조직 역량 확대
-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R&D 지원제도 마련으로는 역부족
· 지난 3월 유럽 대표 공동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의 Pillar2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가입 협상 타결에 따라 본격적인 준비 착수
·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고려되고 있지만, 과학기술외교 차원의 중장기적 대응이나 종합전략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부족한 상황
- 한편, 내년에 당면할 이슈들에 대한 제도적 대비만큼 유럽과의 협력을 얼마나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 구상도 중요
·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이 국내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 및 새로운 시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거시적으로 대유럽 협력 차원에서 접근 필요
·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컨소시엄 참여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유럽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과학기술외교 전략이 필요함
- 시사점
·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통한 대유럽 과학기술협력의 전망과 비전 명확화 필요
· 차기 유럽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10차 FP 기획 논의에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 마련
· 과학기술외교를 통한 한국의 대유럽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문가 지원 및 현지 조직 역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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