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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에 관한 연구: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은 노인빈곤에 대해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임.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인 13.1%보다 세 배가량 높다. 이를 근로장년층 빈곤율(11.8%)과 비교해 보아도 노인빈곤율과 근로장년층 빈곤율 간의 차이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큼.
- 그러나 한편, 소득만으로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노후보장 체계의 미성숙을 고려할 수 있음. 이로 인해 현재의 고령층은 자산을 활용한 노후 대비 등 다른 노후대책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존재함.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득 중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2.1%로 OECD 평균인 9.9%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에서도 노후 준비 방법에 대한 질문에 60세 이상에서 금융자산(예금적금 18.4%)이나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부동산 운용 8.1%, 주택연금 2.9%)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 연령대 평균 응답 비중(예금적금 15.7%, 부동산 운용 4.9%, 주택연금 1.3%)보다 높게 나타남.
- 두 번째 이유는, 물질적 웰빙을 측정할 때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이나 소비 등 다양한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임. 최근 들어 빈곤은 소득 단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문제라는 관점으로 빈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OECD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How’s Life?에서도 물질적 웰빙 측정에 소득과 자산을 함께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소비를 함께 이용하여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고자 함. 소득에 비해 관측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나, 소비는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물질적 웰빙을 평가할 수 있고 자산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보다 노인빈곤 분석에 유용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소비와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소득 한 차원에서만 빈곤한 고령층이 아닌 두 차원 모두에서 빈곤한 취약계층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노인빈곤 완화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우리나라의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임.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인 13.1%보다 세 배가량 높다. 이를 근로장년층 빈곤율(11.8%)과 비교해 보아도 노인빈곤율과 근로장년층 빈곤율 간의 차이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큼.
- 그러나 한편, 소득만으로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노후보장 체계의 미성숙을 고려할 수 있음. 이로 인해 현재의 고령층은 자산을 활용한 노후 대비 등 다른 노후대책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존재함.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득 중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2.1%로 OECD 평균인 9.9%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에서도 노후 준비 방법에 대한 질문에 60세 이상에서 금융자산(예금적금 18.4%)이나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부동산 운용 8.1%, 주택연금 2.9%)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 연령대 평균 응답 비중(예금적금 15.7%, 부동산 운용 4.9%, 주택연금 1.3%)보다 높게 나타남.
- 두 번째 이유는, 물질적 웰빙을 측정할 때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이나 소비 등 다양한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임. 최근 들어 빈곤은 소득 단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문제라는 관점으로 빈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OECD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How’s Life?에서도 물질적 웰빙 측정에 소득과 자산을 함께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소비를 함께 이용하여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고자 함. 소득에 비해 관측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나, 소비는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물질적 웰빙을 평가할 수 있고 자산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보다 노인빈곤 분석에 유용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소비와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소득 한 차원에서만 빈곤한 고령층이 아닌 두 차원 모두에서 빈곤한 취약계층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노인빈곤 완화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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