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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 특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대해 분석한 임의심층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심층평가를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제도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본 조세특례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 (결론) 제도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실적 및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일몰연장 후 인지도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개선방안, 실효성) 현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의 요건 완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개선방안, 인지도) 제도의 인지도를 늘리기 위해 제도의 홍보, 여타 제도와의 통합적인 운용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개선방안, 기타) 한편, 본 제도에 존재하는 주식교환 후 1년 이상 보유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심층평가를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제도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본 조세특례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 (결론) 제도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실적 및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일몰연장 후 인지도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개선방안, 실효성) 현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의 요건 완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개선방안, 인지도) 제도의 인지도를 늘리기 위해 제도의 홍보, 여타 제도와의 통합적인 운용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개선방안, 기타) 한편, 본 제도에 존재하는 주식교환 후 1년 이상 보유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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