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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정책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투자’ 개념의 지역개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인구, 생산, 고용, 정주여건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와 맞물리면서 지방소멸 가중
· 지역정책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그 지역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지역을 만드는 것
· 지방에서도 ‘시장’과 가까운 공간을 창조하고, 민간을 활용하여 대규모의 집중화된 투자로 실질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규모의 경제 확보 필요
- 민관협력 방식의 새로운 지역 활성화 제도 도입
·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23년 6월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에 관한 특별법」 하에서 자유를 중시하는 지방시대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으로 전환
· 정부의 투자재원 부족 문제를 보완하면서도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방식을 통해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충분히 활용하는 펀드 방식의 지역 활성화 제도 도입
· 최근 충북 단양군과 경북 구미시에서는 지역활성화 투자 편드 방식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복합관광시설 및 국가산단 청년드림타워 개발사업을 추진
-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제언
· 민관협력사업에서는 주로 민간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민간’ 투자에 포커스가 맞춰지나, ‘지방시대’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속에서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 중앙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투자의 패러다임을 민관협력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중앙과 지방의 다각적인 협업체계 구축 및 정책홍보 강화
· 지방은 민간과 함께 공익성 기반 수익성이 있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로드맵과 추진조직 마련 및 민관협력에 적합한 구조체를 만드는 역량 확보
- ‘투자’ 개념의 지역개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인구, 생산, 고용, 정주여건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와 맞물리면서 지방소멸 가중
· 지역정책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그 지역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지역을 만드는 것
· 지방에서도 ‘시장’과 가까운 공간을 창조하고, 민간을 활용하여 대규모의 집중화된 투자로 실질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규모의 경제 확보 필요
- 민관협력 방식의 새로운 지역 활성화 제도 도입
·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23년 6월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에 관한 특별법」 하에서 자유를 중시하는 지방시대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으로 전환
· 정부의 투자재원 부족 문제를 보완하면서도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방식을 통해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충분히 활용하는 펀드 방식의 지역 활성화 제도 도입
· 최근 충북 단양군과 경북 구미시에서는 지역활성화 투자 편드 방식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복합관광시설 및 국가산단 청년드림타워 개발사업을 추진
-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제언
· 민관협력사업에서는 주로 민간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민간’ 투자에 포커스가 맞춰지나, ‘지방시대’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속에서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 중앙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투자의 패러다임을 민관협력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중앙과 지방의 다각적인 협업체계 구축 및 정책홍보 강화
· 지방은 민간과 함께 공익성 기반 수익성이 있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로드맵과 추진조직 마련 및 민관협력에 적합한 구조체를 만드는 역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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